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 규제지역

예 — 송파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최근 변동 2025. 10. 20

송파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8억
  •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
  •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세율 2.56%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송파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LTV(담보인정비율)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거래 전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실거주 의무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이용 목적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갭투자 차단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맞물려 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전에 이용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매물을 먼저 잡고 자금 계획을 뒤에 세우는 통상적인 순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임대를 놓을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자금 계획에 넣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자치구 전역에 걸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허가구역 바깥의 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는 어떤 규제지역인가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리센츠·엘스 등 대단지가 몰려 있어 강남권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이며, 2016년 이후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실·삼성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기대감이 겹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장기간 유지돼 온 곳이기도 합니다. 한 단지에 수천 세대가 들어찬 잠실의 대단지 구조는 거래가 몰릴 때 신고가가 빠르게 갱신되고 통계에 즉시 잡힌다는 특징이 있어, 정책 판단에서 송파구는 강남권 흐름을 읽는 지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와 입주가 끝난 대규모 신축이 한 생활권 안에 섞여 있는 것도 다른 강남권 자치구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잠실 대단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기대가 맞물려 강남권 시세를 선도해 온 지역으로, 규제를 풀면 잠실을 축으로 강남 전역이 동반 과열될 위험이 커 규제가 유지됐습니다. 세대수가 큰 단지가 밀집한 만큼 매수세가 붙으면 거래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고, 그 결과가 곧바로 강남권 전체 상승률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잠실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장기간 진행 중이라 기대 수요가 상시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유지의 근거로 꼽힙니다. 실제로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잠실 일대의 호가가 먼저 반응해, 해제 시 파급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와 입주를 마친 신축이 같은 생활권에 있어, 어느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이 뒤따라 오르는 방식으로 상승이 이어진 점도 규제를 유지한 이유로 지목됩니다.

잠실 주공5단지·리센츠·엘스 등 대단지가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와 맞물려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송파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와 입주를 마친 대규모 신축이 가까이 붙어 있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매물 성격이 크게 갈립니다. 재건축 단지를 볼 때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리는 단계인지, 신축을 볼 때는 매수 후 실거주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가 각각 관건이 됩니다. 세대수가 큰 단지는 동일 평형 매물이 여럿 나오는 편이라 비교 자체는 쉽지만, 허가 절차가 붙으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잠실 이외 지역도 자치구 전역 규제 대상이므로, 허가구역만 피하면 된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규제지역

송파구는 이 그룹에서 잠실 대단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이라는 자체 호재로 강남권 시세를 선도해 온 축입니다. 잠실동이 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규제를 풀면 잠실을 축으로 강남 전역이 동반 과열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강남이 재건축 밀집도, 서초가 한강변 초고가 신축을 근거로 규제선 안에 남았다면 송파는 거래가 몰릴 때 지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남쪽으로 성남 수정구, 동쪽으로 하남과 맞닿아 있어 이 그룹 가운데 경기권 규제지역과 직접 이어지는 폭이 가장 넓은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송파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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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26-07-01 기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인접한 강남구·강동구·하남시·성남시 수정구는 규제지역입니다.

송파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지역규제 여부토지거래허가
강남구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
강동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하남시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송파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1. 규제 유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1·3 대책(2023) 이후에도 해제되지 않고 규제가 유지된 4개 구

    근거 자료 →
  2.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

    8·2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강남4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3. 규제 지정
    조정대상지역

    11·3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송파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송파는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송파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송파는 어떤 규제를 받나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같은 재건축 단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시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송파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일대에 지정돼 있고, 자치구 전역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허가구역 바깥이라도 대출·세제·전매 관련 규제는 그대로 받으므로 두 층위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센츠나 엘스 같은 신축 대단지도 실거주해야 하나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재건축 단지든 입주를 마친 대단지든 동일하게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지의 준공 시점이 아니라 소재지가 허가구역에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전세를 안고 매수한 뒤 세입자 만기에 맞춰 들어가도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후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그 기간 임대가 금지되므로, 기존 전세를 승계한 채 매수하는 방식은 허가 요건과 충돌합니다. 입주 시점을 미루는 조건이라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가 규제라면 붙어 있는 하남이나 성남으로 옮기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하남시와 성남 수정구도 규제지역이라 송파와 경계를 맞댄 방향으로는 규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접 지역을 검토할 때는 규제 여부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함께 지정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