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규제지역
예 — 성북은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북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세율 2.56%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성북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 LTV(담보인정비율)
-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 분양권 전매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 청약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 거래 전 허가
-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 실거주 의무
-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 이용 목적 의무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갭투자 차단
-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성북은 어떤 규제지역인가
성북구는 길음뉴타운·장위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이 완성돼 온 지역이며, 성북동 고급주택가와 정릉 노후 주택가가 대비를 이룹니다. 장위·미아 일대 정비사업 기대로 재지정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자치구라, 이미 입주를 마친 성숙 주거지와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않은 구역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성북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학이 여러 곳 있어 임대 수요가 두터운 안암·정릉 일대가 또 다른 시장을 이루고 있어, 매물이 어느 뉴타운의 어느 단계에 걸려 있는지가 가격과 절차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길음·장위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이 완성돼 온 지역으로, 장위·미아 일대 후속 정비사업 기대가 이어지며 재지정됐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된 구역의 시세가 새 기준선을 만들고, 그 기준이 남은 구역의 지분 호가를 밀어 올리는 순환이 반복된 점도 배경이 됐습니다.
성북구는 장위뉴타운 재개발이 상당수 구역 입주를 마쳤고, 잔여 구역인 장위14구역이 2025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상향돼 약 2,846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길음뉴타운은 대부분 준공된 성숙 주거지입니다. 즉 같은 성북구라도 길음 쪽은 완성된 아파트를 사는 시장이고, 장위 잔여 구역은 지분과 입주권을 사는 시장이라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부터 다릅니다.
서울 재지정 그룹
서울 재지정 그룹에서 성북구는 길음·장위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이 완성돼 온 지역으로, 장위·미아 일대 후속 정비 기대가 재지정 배경이 됐습니다. 성북동 고급주택가와 정릉 노후 주택가가 대비를 이루는 자치구로, 서울 전역 동반 재지정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룹 내 동북권 자치구 가운데 뉴타운이 실제로 완성 단계까지 간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강북·중랑과 구분됩니다.
성북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성북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성북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 규제 지정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10-20)
근거 자료 → - 규제 지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10-16)
근거 자료 → - 규제 해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규제 지정투기과열지구
- 규제 지정조정대상지역
성북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성북은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성북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성북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장위뉴타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관리처분 이후 제한되는 구간이 있어, 장위·길음 구역은 사업 단계에 따라 입주권 매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매수 전 구역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길음뉴타운처럼 이미 준공된 단지는 절차가 간단한가요?
정비사업과 연동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확인할 항목이 단순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 축소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는 그대로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와 실거주 의무도 붙습니다.
대학가 근처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도 되나요?
안암·정릉 일대는 임대 수요가 꾸준하지만, 성북구 역시 10·15 대책으로 관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가 허가받은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세를 끼고 사서 임대로 돌리는 계획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대학가에 많은 다가구·원룸은 아파트가 아니라 허가 대상 여부를 구청에 따로 확인해야 하며, 규제지역 대출 한도 축소는 어느 물건이든 동일하게 걸립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