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 규제지역

예 — 과천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최근 변동 2025. 10. 20

과천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8억
  •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
  •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세율 2.56%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과천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LTV(담보인정비율)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거래 전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실거주 의무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이용 목적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갭투자 차단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과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10·15 대책으로 과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단지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과천은 어떤 규제지역인가

과천시는 준강남으로 불리며 정부과천청사와 지식정보타운, 재건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유지하는 도시입니다. 2023년 1·3 대책으로 풀렸다가 10·15 대책으로 다시 3종 규제에 묶였습니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소도시인데도 행정 기능이 집중돼 있어,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처럼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양·부림 일대의 옛 주공 단지들이 차례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시의 겉모습이 짧은 기간에 달라졌습니다.

주공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이 서울 강남권 대체 수요를 흡수하며 평당가가 서울 상위권 자치구와 맞먹어, 경기권에서 가장 먼저 규제가 재적용됐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데 대기 수요는 두터워, 분양이 있을 때마다 청약 경쟁이 몰리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해제 이후 상승 폭이 빠르게 되살아난 이력 역시 재지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과 주공 재건축이 맞물려 청약·매수 수요가 꾸준한 만큼, 전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매수의 관건이 됩니다. 시 전역이 허가 대상이라 어느 동을 고르든 절차가 같으므로, 매수를 검토한다면 단지 선택보다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 허가 요건과 조합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재지정 그룹

경기 재지정 12곳 가운데 과천시는 준강남으로 불리며 평당가가 서울 상위권 자치구와 맞먹어, 경기권에서 규제가 가장 먼저 재적용된 축입니다. 10·15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도시들이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호재를 배경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과천은 이미 형성된 가격 수준 자체가 지정 근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화 논의에서도 경기권 다른 도시와 별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천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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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는 2026-07-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인접한 서초구·관악구·안양시 동안구·의왕시는 규제지역입니다.

과천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지역규제 여부토지거래허가
서초구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
관악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안양시 동안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의왕시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과천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1. 규제 지정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10-20)

    근거 자료 →
  2.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10-16)

    근거 자료 →
  3. 규제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3 대책 (규제지역 대폭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남기고 전국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

    근거 자료 →
  4.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

    8·2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강남4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5. 규제 지정
    조정대상지역

    11·3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과천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과천은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과천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사면 실거주해야 하나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수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정보타운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10·15 대책으로 과천 전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돼 지식정보타운 물건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공공분양 물건은 전매 제한 등 별도의 규정이 함께 걸릴 수 있어, 매수 전 해당 물건의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천은 1·3 대책으로 풀렸는데 왜 다시 묶였나요?

해제 이후 재건축과 공공분양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시세가 빠르게 회복된 점이 재지정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한 번 해제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다음 완화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