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

규제지역이란

정부는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대출 한도, 세금, 청약 자격, 전매 제한 같은 규칙이 비규제 지역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고로 효력이 생기며, 같은 시·도 안에서도 구·군 단위로 갈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규제 대상인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 금액과 관계 없이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일정 금액을 넘는 거래에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반대로 규제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DSR처럼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 지정은 그 위에 얹히는 추가 규제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규제의 차이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과 청약을 가장 촘촘하게 조이는 유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규제 지역보다 낮게 묶이고,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까다로워집니다. 분양권 전매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어,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그보다 완화된 규제지만 비규제 지역보다는 부담이 큽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과 청약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세금보다 대출 한도 축소가 먼저 체감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기준 면적이 낮게 잡혀 있어 아파트 거래는 대체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효력이 미뤄진 상태이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무효로 확정됩니다. 주거용은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만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두는 방식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출·세금을 조이는 앞의 둘과 달리 거래 자체를 허가로 걸러내는 방식이어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는 특정 동이나 개발 예정 지구처럼 좁은 범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 단위로 넓게 지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지정 현황

2026-07-01 기준으로 이 지도에 실린 규제지역은 40곳입니다. 지금은 40곳 모두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세 규제가 한 지역에 겹쳐 걸린 상태라 대출과 세금, 거래 절차가 동시에 강화됩니다. 지도에는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함께,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시군구도 현행 기준으로 표시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지도 사용법

지도에서 지역을 누르면 그 지역에 현재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요약한 브리핑이 열립니다. 지역 페이지로 들어가면 지정·해제가 언제 어떤 대책으로 이뤄졌는지 히스토리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궁금하면 DSR 계산기로, 살 때 낼 세금이 궁금하면 취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지역을 이름으로 찾고 싶다면 규제지역 전체 목록이 빠릅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규제지역 지정·해제 내역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당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새 대책이 나오면 효력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반영 여부와 별개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현재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01, 최종 확인일은 2026-08-04입니다. 정리 방식과 한계는 소개·데이터 출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